E7 특정활동 비자 발급조건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유윈 행정사 사무소의 유충원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특정활동 비자인 E7비자의 발급조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E-7(특정활동) 비자 개요와 활동범위: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외국인 인력의 범위와 조건
E-7(특정활동) 비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비자 제도입니다.
이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려는 외국인이게 발급됩니다.
즉,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갖춘 인력만이 대상이 되며, 활동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에 한정됩니다.
이 비자의 핵심목적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이른 통해 첨단기술, 의료, 연구개발, 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인력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발급받은 체류 기간은 최대3년 이지만, 우수인재 또는 참단 의료,연구기관 종사자 등 일부 경우에는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또한, 이비자는 외국인 인력의 국내 체류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도입 직종 선정과 체겨적 관리방안: 필요 직종 선정, 심사 기준, 그리고 직종별 관리체계
E-7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외국인 인력 도입 직종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위해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해당분야의 산업 동향, 인력수요, 국민 고용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직종 선정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체계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 직종에는 고유의 코드번호가 부여됩니다.
기존 직종과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직종코드 앞에 'S'표기를 붙여 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문직종(관리자,전문가 등)은 청장등의 재량으로 허용하며, 준전문직종, 일반기능직종, 숙련기능직종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함께 , 직종별 수요와 공급현황, 도입인원 , 자격요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종별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의 효과성과 국민 고용 보호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자격요건,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지원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심사과정
E7비자의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직종과 연관된 학력 또는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1년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상의 근무 경력을 갖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우수 인재,첨단기술 인턴, 글로벌 우수대학 졸업자 등은 별도 요건이 정한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신청 절차는 기업이 직접 채용 대상 외국인력을 발굴하여 자격 검증을 거친 후, 사증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등을 신청하여 법무부에서 결격 여부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시에는 여권, 고용계약서, 자격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외 발급 서류는 반드시 번역본과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추천서와 관련기관의 추천서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법무부와 관련 기관의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여부, 고용업체의 요건 충족여부, 임금수준, 국민 고용 비율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종합심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적합한 인력만이 국내에 체류하며 활동할수 있도록 엄격히 확인하여 비자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유윈 행정사 사무소는 체류자격에 적합한 비자발급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원활한 비자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